WTO 체제하의 분야별 무역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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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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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의 분야별 무역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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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양허: 관세를 제시된 관세율(양허관세율)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관세에 관한 약속. 선진국의 양허관세율은 실제 적용관세이며 개도국들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하므로 양허관세율을 최고치로 간주. 개별국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으나(즉, 관세를 양허된 관세율 이상으로 인상) 관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과 협의해야 하며, 관세인상에 따른 무역상대국의 교역상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따
- 선진국 관세양허 수입품목수 증대: 78%99%
- 개도국 양허비율 증대: 21%73%
- 체제 변환국 양허 비율: 73% 98%
실행관세율: average(평균) 5% 이하 (미소관세: 2-3% 이하, 무세품)
- 섬유, 의류, 가죽제품: average(평균)관세율보다 3배 이상이거나 15%이상
개도국
- 실행관세율: average(평균) 15-20%
- 전자제품, 자동차 등: average(평균)보다 높은 관세율
수입부가금: 개도국 경우 높은 관세율 + 수입부가금-인도네시아, 이란, 칠레, 이집트, 아르헨티나,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관세의 종류: 종가세, 종량세, 선…(To be continued )
ex)1) 심한 국경운송규제: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일부
2)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 고가의 컨테이너 톤당 하역비
3) 세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 및 규정(미국), 지역별, 개인별로 상이한 통관절차(china(중국) )
4) 까다로운 검역 시스템(호주)
5) 불투명성: 통관관련규정이 예고 없는 변경(china(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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