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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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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기본권 침해 example(사례) 를 들고 example(사례) 에 대한 구제제도와 각각의 問題點,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발전방안
1. 군복무중 기본권 침해 事例(사례)
2. 구제제도와 각각의 drawback(걸점)
3.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발전방법
Reference List
2. 구제제도와 각각의 drawback(걸점)
1) 구제제도 - `군인이란 이유로 책 영내반입 막는 건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군 법무관 쪽에서는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군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이 광범위하게 읽은후 있는 책을 영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이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