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대책 : 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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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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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environment기준의 합리적 조정
그간의 대기보전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아황산가스등 3개 항목은 environment기준을 달성하여 이들 오염물질의 environment기준을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조정하고 대기environment기준의 설정이 어려운 벤젠·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하여는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위해성평가기법을 도입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준으로 대기environment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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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environment 규제방식의 전환 및 influence권역별 광역environment관리기반 조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하여 3종이상 사업장(3,326개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관리의 전文化(culture) 를 도모하고 TMS가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시설설치자금 융자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오염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및 이산화탄소의 저감goal(목표) (5년간 8%이상) 등 세부 시행계획 등을 政府에 제출하고 기업체와 政府가 협약(Voluntry Agreement…(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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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대책 : 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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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1世紀를 대비한 대기environment보전정책의 goal(목표) 와 비전을 제시하고 대기environment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저황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업소에 대한 배연탈황 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생산과 공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자동차 운행수요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체감대기오염 改善(개선) 을 위하여 악취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 주요추진project
(1) 대기보전 정책의 합리적인 추진기반 조성
□ 대기environment보전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장기대기보전정책의 방향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추진效果(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2xxx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학계, 민간 environment단체 등의 공청회를 거쳐 대기environment보전 중·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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