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제4차 고위급확대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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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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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비핵지대 : 전망과 문제가되는점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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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ly Bolyatko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u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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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비핵지대 : 展望(전망) 과 문제점(問題點)>
Anatoly Bolyatko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
◦ 이번 논의는 핵보유국을 포함한 비핵지대화 논의라는 점에서 특이함.
-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中國) 등은 확실한 입장표명이 미흡한 상태이며
- 북한, 인도・파키스탄 문제 등이 본 논의의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ARF는 아직 결정적인 안보체제 형성을 위한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음.
◦ 지난 모스크바 회의 이후 상당한 環境變化가 있었음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KEDO문제 및 인도・파키스탄 문제 등장
- 동남아 및 러시아 경제위기는 극단론자의 등장을 재촉
러시아가 당면한 4가지 문제점(問題點)
① START-2 비준에 대해 찬반 意見이 예리하게 대립되는 상황 : 새로
핵 관련 논의 곤란
- 금명간 나오게 될 새로운 러시아 군사 독트린은 (경제)위기 및 군개혁 반영
- 핵전력은 러시아 안보의 핵심적 사항이기 때문에 핵무기에 관한 정부차원의 새로운 논의는 현실적…(skip)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제4차 고위급확대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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