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학기술 R&D 투자비 증가율 한자릿수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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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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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결론)부터 말하면 지난해 국내 R&D투자는 투자규모, 연구원수 등 전체적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거리가 있음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IMF의 영향을 받은 98, 99년을 예외로 간주한다면 최근 10년 만에 처음 한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연구성격=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단계별 R&D투자비 사용은 개발연구(64.6%), 응용연구(21.7%), 기초연구(13.7%)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기초연구비가 전체 R&D의 20% 안팎에 달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년대비 1.1%포인트 가량 증가했지만 선진국과는 거리가 있따 전문가들은 “국가적으로도 R&D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술단계별로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도 이젠 이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기초연구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웃 日本(일본)(1420억달러)에 비해선 10분의 1이며 프랑스(288억달러)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응용연구비는 줄고 개발연구비는 늘어나는 경향으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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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수=지난해 국내 연구원수는 전년 대비 6.1% 가량 증가한 18만9888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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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구조는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과는 다소 다른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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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연구원수는 기업체가 11만8160명으로 62.2%를 차지했으며 政府출연연 등 공공기관이 7.4%(1만4094명), 대학이 30.4%(5만7634명)로 조사됐다. 그러나 증가율은 2000년 18.9%, 2001년 11.9%와 비교할 때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2000년, 2001년 2년 연속 16%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갑자기 7.5%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율이 줄어들고 GDP 대비 비율도 2.92%에서 2.91%로 줄어든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대목은 아니다. 이는 IMF당시보다는 6만명 가량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통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란 참여政府 국정Task 를 실현의 ‘자양분’ 역할을 할 국가 R&D의 하부구조 improvement(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과 日本(일본)은 2000년 전후에 이미 노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가 8∼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따 절대 연구원수면에서도 미국(126만1227명)은 우리나라의 8.9배, 日本(일본)(67만5898명)은 4.8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2.91%로 日本(일본)(2.98%)을 제외하고 미국(2.80%), 독일(2.54%), 프랑스(2.20%), 영국(1.85%) 등을 앞질렀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의 부산물로 분석된다. 이는 ‘세계 경쟁력 연감’에 보고된 2001년 미국의 R&D투자비(2823억달러)의 20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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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규모=지난해 국내 총 R&D 투자규모는 17조3251억원.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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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과기부가 28일 발표한 ‘2002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연구개발(R&D)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적표’란 점에서 관심을 끌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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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지난해 국내 총 R&D투자비를 미화로 환산하면 약 144억달러. 전세계 R&D투자의 1%다. 노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의 경우 6.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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