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한 미통신협상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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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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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에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미국에 가장 큰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日本 에 대하여 미국은 통신분야 개방협상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시장접근reality(실태) 파악(MAFF)이라는 형태로 협의를 요청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종합무역법의 제정•발효와 함께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건의한 1988년 11월 이후였다. 정부는 1988년 12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說明)했고, 1989년 2월 워싱턴에서 제1차 통신회담을 가졌으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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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차 2차 한 미통신협상 비교연구
순서
다.한미통신협상의쟁점과추이
레포트/경영경제
1. 한•미통신협상의 배경(1차 PFC지정)
2. 한•미통신협상의 성격
3. 제1차 우선협상국 지정
4. 미국의 협박수단 및 협상의 평가
5. 제2차 우선협상국 지정
6. 한•미통신협상의 쟁점과 추이
7. 結論
3. 제1차 우선협상국 지정
(1) 한•미통신협상의 전개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신분야 협상은 우선협상국 지정으로부터 처음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1987년부터 처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80년 후반 미국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日本 과의 통신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日本 에 요구한 내용과 비슷한 형태의 협상을 요구했다. 그 당시 미국의 협상부서는 무역대표부가 아니라 상무부의 전기통신청(NTIA)이었으며 회의 분위기도 위압적이지는 않았다.
